더 웨이

 장례식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엄숙한 절차이지만,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남겨진 예금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유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장례를 치를 돈이 부족한데,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만약 그 돈을 썼다가 나중에 채권자들이 빚을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은 매우 타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인간의 존엄과 도리를 지키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그리고 채무 사이의 복잡한 정산 관계를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장례비용의 법적 성격: 상속재산 관리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실무에서는 장례비용을 대표적인 '상속비용(상속재산 관리비용)'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갖는 법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장례비용은 고인의 일반 채무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고인이 빚을 1억 원 남기고 예금을 1,000만 원 남겼다고 가정할 때, 이 예금 1,000만 원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데 쓰기 이전에 장례비용으로 먼저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치르기 위해 고인의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무단 처분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빚을 떠안게 되는 '단순승인'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금(조의금)과 상속재산의 정산 순서 하지만 "무조건 고인의 돈으로 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았을 때, 남겨진 배우자는 슬픔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내가 법정대리인이니 내 도장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거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 채권 추심이 들어오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히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음에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는 민법이 정한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제도를 간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 자녀의 미래를 빚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상속과 법정대리권의 한계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부모(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상속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대리권을 제한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혹은 부모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인가? 상속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이 갖기로 하고 자녀의 상속분을 '0'으로 만드는 협의를 한다면, 이는 어머니에게는 이익이지만 자녀에게는 손해가 됩...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재산 정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마친 뒤,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족들이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던 중,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험금을 받으면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채권자들이 보험금마저 압류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돈이니 당연히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험금의 성격은 계약의 형태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명확한 구분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물론이고 갚아야 할 대출금까지 모두 넘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두 가지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하나는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 본인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 변제의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은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이는 상속과는 별개로 상속인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인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금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빚 잔치에 휘말리느냐, 유족의 생활비로 보호받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른 법적 성격의 변화 흔히 "보험금은 빚 갚는 데 안 써도 된다"는 ...

 가족의 사망 이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재산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시점, 혹은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채권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 독촉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은 시간의 경과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 후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권리관계가 흐릿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속과 채무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괄적 승계 원칙과 책임의 범위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 또한 승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이나 보증 채무 같은 소극재산(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포괄적 승계에 대해 선택권을 가집니다.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는지, 아니면 침묵하여 단순승인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채무의 존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간의 오해와 시간적 기준점 흔히 사망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후, 고인이 남기고 간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면 덩그러니 주차된 자동차나 서랍 속의 예금 통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고인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가족이라면, 이 남겨진 자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는 중고로 팔아서 빚을 갚아도 될까?", "장례비가 부족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자칫하면 고인의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법적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자동차와 예금의 법적 성격과, 이를 다룰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처분 행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서의 자동차와 예금의 성격 법률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재산(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채무(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인 명의의 자동차와 은행 예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물건이나 현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되거나 채권자들에게 변제되어야 할 '권리의 객체'로 취급됩니다. 즉, 이 자산들은 사망과 동시에 공중에 붕 뜨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선택(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대상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 처분 행위와 법정단순승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법정단순승인'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제한 없이 ...